조국 “탄핵 없이 尹 임기 단축 방안 있어..총선 200석 압승하면 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내년 4월 총선에서 진보 계열 야당이 200석 이상을 얻는 압승을 거두면, 탄핵 없이도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압도적인 의원 수로 윤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을 통과한다는 것이 조 전 장관의 설명인데, 실현될 경우 내년 12월 대선이 치러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7일 조 전 장관은 오마이TV의 ‘오연호가 묻다’ 인터뷰에서 “저는 (윤 대통령) 탄핵보다는 반윤, 보수진영 일부가 개헌에 합의하고, 매우 합법적 방식으로 임기를 줄이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총선 전망에 대해 “민주당을 포함한 민주진보진영이 승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범(凡)민주진영이 힘을 다 합해서 이룰 수 있는 건 200석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개헌과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하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민주진보진영 의원석이 200석 이상 있다 하더라도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그는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해도 탄핵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할 것”이라며 “현재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보수 우위로) 달라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대통령의 불법이 확인돼야 탄핵 결정의 근거가 된다. 이를 확인하는 작업이 쉽지 않은 것은 검찰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200석이 있다는 전제하에 개헌을 하면서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부칙 조항을 넣게 되면 사실상 탄핵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예시로 내년 12월 대선을 하는 걸로 헌법에 넣으면 그때 대선을 새로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이야기는 (민주진보진영 의석이) 200석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만약) 보수 진영의 일부가 개헌에 합의한다면 매우 합법적 방식으로 (윤 대통령의) 임기를 줄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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