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이 북한의 비핵화가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났다.
최종현학술원은 5일 제2차 ‘북핵 위기와 안보상황 인식’ 여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종현학술원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가구를 직접 방문해서 물어보는 일대일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91%로 작년(77.6%)보다 크게 상회했다. 이에 대해 박인국 최종현학술원 원장은 “1년 사이에 우리 국민의 인식이 북한 비핵화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미국의 핵공격을 받은 후에도 미국에 대응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가 57.7%로 나타나 한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아직은 북한의 2차 핵 공격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
북한이 ICBM, SLBM, MIRV 등의 미사일 기술 개발의 고도화를 통해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이 가능한 상황에서 한반도 유사시에 미국이 핵 억지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 53.1%, 전혀 그렇지 않다 7.7%)’가 60.8%였고, ‘그렇다(그런 편이다 33%, 매우 그렇다 6.3%)’가 39.2%였다. 작년의 경우,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 억지력 행사 가능성에 대해 긍정이 51.3%, 부정이 48.7%로, 긍정이 근소한 우세를 보인데 반해 금년도에는 미국의 핵 억지력 행사 가능성에 대한 신뢰도가 12% 정도 낮아졌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민의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기 보다는 북한 핵무기 개발의 고도화와 광폭해진 도발 자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 공동선언을 통한 한국·미국·일본 간 안보 협력 강화로 북한의 핵위협이 해소될 것이라고 보는지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 53%, 전혀 그렇지 않다 10.4%)’는 답변이 63.4%로 ‘그렇다(그런 편이다 33.5%, 매우 그렇다 3%)’는 답변(36.6%) 보다 높게 나타났다.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전략들 중 효과적인 정책으로 ‘한국의 핵 잠재력 강화(20.6%)’를 꼽았으며, ‘나토(NATO)식 핵 공유와 유사한 미국과 한국의 핵 공유(20.4%)’, ‘한국형 3축 체계 강화(18.7%)’, ‘한반도에 미국 전술 핵무기 재배치(16.2%)’, ‘항공모함 등 미국 핵전략 자산 상시 순환 배치(15.4%)’, ‘북핵 공격에 대비한 한미연합 훈련 강화(8.8%)’가 그 뒤를 따랐다.
올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 52.2%, 전혀 그렇지 않다 11.5%)’는 반응이 63.7%로 나왔으며, 재선된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처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할 것이라고 보는지에 대해서는 ‘그렇다(그런 편이다 53.7%, 매우 그렇다 24.5%)’라는 답변이 78.2%로 나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72.8%로 작년 조사결과인 76.6%와 유사하지만 소폭 낮아졌다. 워싱턴 선언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한 안보협력 강화 결과와 유관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독자적 핵개발이 필요하다(72.8%)고 응답한 이들은 ‘북한의 고도화된 핵무력을 통한 대남 군사도발에 대비(40%)’를 한국의 독자적 핵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로 꼽았으며, ‘북한의 핵무기 사용 시, 미국의 대남 핵우산 제공 등 충분한 군사력 행사에 대한 불안(37.1%)’, ‘중국, 러시아, 및 주변국의 잠재적 핵위협에 대응하는 자위권 강화(22.9%)’가 그 뒤를 따랐다.
한국의 독자적 핵개발 능력에 대해서는 작년(72.4%)보다 긍정적(84.3%)으로 보는 응답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2023년 12월 15일에서 2024년 1월 10일까지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43명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해당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포인트다.
